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보험 내용과 가입시 필요서류

중대재해처벌법 요약, 중대재해보험(중대재해 책임보험) 보장 내용, 가입 시 필요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.

✅ 1.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) 핵심 요약

■ 적용 대상

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
(단, 5~49인은 처벌 조항이 일부 완화·유예되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적용)

■ “중대산업재해” 기준

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‘중대재해’로 분류됩니다.

사망자 1명 이상 발생
동일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(6개월 이상 치료)
직업성 질병 1년간 동일 원인 3명 이상

■ 사업주·경영책임자 처벌 기준

(중대산업재해 발생 시)

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
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

■ 의무 조치

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갖춰야 함.

안전·보건관리체계 구축
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
종사자 교육
재해 예방 조직 운영 (안전보건관리자, 담당자 배치)
급박한 위험 시 대처 체계 마련
외주·하청업체 관리 감독

✅ 2. 중대재해보험(중대재해 책임보험) 소개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, 기업과 임원의 법적·재정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보험입니다.

■ 보장 목적

경영책임자(대표, 임원)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·민사배상 피소 시
→ 변호사 비용, 합의금, 벌금 일부,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장

■ 보험의 일반적 구성

① 형사방어비용(변호사 비용)
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·재판 대응 비용 보장

② 민사 손해배상금
근로자 사망·부상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 보장

③ 합의금(산재 외 배상 부분)

④ 경영책임자 보호

대표이사
안전보건총괄책임자
관련 임원

⑤ 벌금 특약

일부 보험사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(법령 변동에 따라 보장 가능 범위 차이 있음)

✅ 3. 중대재해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

보험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기본 제출서류

-사업자등록증
-설문서 (보험사 제공)
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고용/산재 보험 사업장 정보
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내역
근로자 수 현황(상시근로자 기준)
업종 코드(한국표준산업분류, KSIC)
매출액 또는 공사금액(건설업)
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(보험사가 위험심사할 때 요구)

■ 선택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

(위험심사에 따라)
위험성 평가 결과표
외주·하도급 관리 문서
보유 기계·설비 목록
최근 안전점검 결과
작업지시서·안전 교육 자료

보험사는 “중대재해 법 위반 위험도”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
재해 이력과 안전관리체계 문서가 많이 요구됩니다.

✅ 4. 보험료 산정 기준

보험료는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.

업종 위험도(건설·제조가 높음)
최근 3년 사고 이력
상시근로자 수
매출액 또는 공사금액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
보상한도(1억~50억 이상 선택 가능)
경영책임자 수
 
 
 

 
프로젝트팀 김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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