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원배상책임보험(D&O 보험)의 실제 지급 사례는 공개된 보험사 사례집, 금융소비자보호원 보고서, 또는 업계 판례 분석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국내외에서 알려진 D&O 보험금 지급 사례 중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를 특약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
✅ [1] 경영책임 (Management Liability)
📌 사례: 주주대표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사건: A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실패로 대규모 손실 발생.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.
소송금액: 약 50억 원
결과: 일부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 (20억 원)
보험금 지급: 보험사가 보상한도 내에서 18억 원 지급 (방어비용 포함)
✅ [2] 증권 관련 책임 (Securities Liability)
📌 사례: 허위공시로 인한 소액주주 소송
사건: B 코스닥 기업이 분기보고서에 매출을 과다계상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.
소액주주 100여 명이 허위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.
청구금액: 약 8억 원
결과: 일부 인정되어 회사와 임원이 공동 배상
보험금 지급: 보험사에서 5억 5천만 원 보상
✅ [3] 민사벌금 특약 (Civil Fines and Penalties)
📌 사례: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
사건: C 상장회사가 외부감사 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금융위에서 3억 원 과징금
회사가 이사회 책임을 이유로 해당 비용 부담 요구
보험금 지급: 보험사는 해당 민사제재를 인정하고 3억 원 전액 보상 (형사벌금이 아닌 점이 중요)
✅ [4] EPL 특약 (고용 관련 소송)
📌 사례: 부당해고에 대한 임원 소송
사건: 인사담당 임원이 계약직 직원 3명을 해고. 이들이 "정규직 전환 기대권 침해"로 민사소송 제기
청구액: 약 2억 원
결과: 조정으로 1억 원 합의금 지급
보험금 지급: 보험사에서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포함 1.2억 원 지급
✅ [5] 방어비용 특약 (Defense Cost)
📌 사례: 무혐의 종결된 소송의 방어비 지급
사건: D 회사 임원이 퇴직 후 공정위로부터 담합 의혹 수사 대상
무혐의 처분 받았으나,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등 방어비 약 7천만 원 소요
보험금 지급: 보험사가 전액 지급 (자기부담금 없음)
✅ [6] 사전조사비용 특약 (Pre-Investigation Costs)
📌 사례: 금감원 사전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
사건: 금감원이 E기업에 회계처리 이슈 관련 조사 가능성 통보
회사가 내부 조사 및 외부 법무법인 자문 비용으로 5천만 원 지출
보험금 지급: 보험사에서 사전조사비용 특약에 따라 전액 지급
💡 참고 포인트
형사벌금(예: 횡령, 배임)은 절대 보상되지 않음
민사벌금/과징금은 특약 가입 시에만 보장
대부분의 지급사례는 방어비용 + 합의금/판결금 형태로 구성됨
프로젝트팀 김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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